"다른 경제자유구역 감면 혜택도 2년 연장"
민간 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커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을 아우르는 간척지로, 지난 1991년 시작돼 2006년 33.9㎞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았으며, 2010년 준공 이후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담금 50% 감면 혜택(농업진흥지역·택지 제외)도 내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 지역은 작년 말 부담금 감면 기한이 종료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의 문화유산 보존 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도 작년에 끝난 부담금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도 추가했다. 마을이 공동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휴양 시설은 농업진흥지역과 무관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숙박시설과 승마장, 식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2019년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제외)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로 민간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농·산·어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건설신문/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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