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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명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총칙/절차)

고시번호 : 고시제2003-18호

고시일자 : 2003년 7월 11일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개정 1997. 12. 27. 노동부고시 제1997-44호

개정 1998. 5. 18. 노동부고시 제1998-23호

개정 1998. 8. 6. 노동부고시 제1998-43호

개정 1998. 12. 18. 노동부고시 제1998-65호

개정 2000. 5. 8. 노동부고시 제2000-16호

개정 2001. 8. 14.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개정 2003. 7.11. 노동부고시 제2003-18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신청, 검정규격, 검정방법 및 검정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기관)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정”이라 함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의 제조 형식별로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질, 구조, 성능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시료”라 함은 신청인이 성능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시품을 말한다.

4. “규격”이라 함은 성능검정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으로 이 규정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2편 성능검정절차

제4조(검정신청서류)〈삭제〉

제5조(시료의 제출)〈삭제〉

제6조(검정의 기간)〈삭제〉

제7조(검정장소)성능검정은 검정기관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검정기관외의 국내 또는 국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기관은 시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료가 해당 위험기계기구와 일체형으로 제작·수입되었거나 분리되어서는 성능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위험기계기구를 검정기관에 설치할 수 없어 작동시험이 어려운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제출수량 이하를 제조 또는 수입한 때

4.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합격번호의 부여)규칙 제4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표지에 방호장치의 검정합격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검정합격증의 재발급) ①검정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성능검정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 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합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검정기관은 신청인이 영문합격증 등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0조(검정물품의 보관 등) ①검정기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정을 위하여 제출된 물품은 규칙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통지일로부터 3월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중에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을 위하여 제출된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검정대장의 작성비치) 〈삭제〉

제12조(합격품의 표시) 〈삭제〉

제13조(유효기간) 〈삭제〉

제14조(재검정) 〈삭제〉

제15조(수거검정)〈삭제〉

제16조(부분시험)〈삭제〉

제17조(검정신청서의 반려 및 검정합격의 취소)〈삭제〉

제18조(검정신청의 제한) 〈삭제〉

제19조(검정의 면제) ①법 제3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제3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방호장치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의 회원국에서 국제전기기술 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방호장치로서 그 성능 및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유에는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③성능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제1항 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정기관이 검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성능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은 방호장치에 대하여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도 규칙 별표9의2의 합격표지의 명칭을 “검정면제필”로 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비용) 검정기관은 제7조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신청인이 국외의 장소에서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여비규정에 의해 산출된 출장자 국외 출장여비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검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이 성능검정업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술지원)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호장치의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검정실적 보고)검정기관은 매분기 익월10일까지 검정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합격품목 명단 공시)검정기관은 당해연도 성능검정 합격품 현황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현황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①검정기관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방호장치 종류 또는 형식과 상이한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유사종류 또는 규격의 방호장치는 규격을 적용하거나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외국규격을 적용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